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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송고(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송고(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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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도 제44조7 2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는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행위를 시흥출장샵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ㆍ의결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지낸 구태언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귀었던 게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누드 사진이 상주출장샵 아닌 인물 사진이고, 두 사람이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김해출장샵 않고는 이런 사진을 찍기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사진 공개 목적이라면 법을 위반했다고 하기 힘들다”면서 “역사가 진해출장샵 그 자체로 알려지고 공유되는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사람이 사귀었다는 게 허위라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부장판사도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으로만 보면 명예훼손으로 이주연씨를 형사처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씨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춘천출장샵 이씨가 류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